택시4단체, “택시 이원화...일부 대중교통에 포함을”
여객운송업을 대표하는 노선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준비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계 현안 등을 포괄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노선버스 : 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당장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노선버스 사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의 맨 앞 순위에 뒀다.
승객이 크게 줄어 매출액이 급감한 상태에서 감축운행이나 휴업이 허용되지 않아 업계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올 2차 추경 편성 시 반드시 노선버스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매출액이 약 5조원(시내버스 2조 5782억원, 시외버스 1조 7075억원, 고속버스 7686억원)이 감소한 자료를 첨부했다.
버스연합회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버스의 유류비 실부담액이 1년 전에 비해 경유버스 110%, CNG버스 121%가 상승했다며, 이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 출범 전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유류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최악의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외버스 요금을 신속히 인상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인상이 미뤄진 상태에서 해당 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버스연합회는 ▲전기버스 보급 획기적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시군지역으로의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중앙정부의 버스 재정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 계정‘ 신설을 요청했다.
◇택시 : 택시노사 4단체가 공동 작성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4단체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련을 말한다.
4단체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호출이 일반화되고, 고급형 택시 및 승합택시 이용자가 증가하는 택시산업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며, 택시 정책을 이원화해 대형택시 중 승합택시, 모범택시 등을 고급교통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택시는 ’대중교통 법률‘을 개정,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해 택시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택시 운임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신고제로 규정돼 실제 각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인가제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규제로 일관, 택시요금을 지방 공공요금에 포함시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업계는 종사자 임금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4단체는 신고제 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청조건 충족시 수리토록 택시 운임·요금을 자율화하고,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사전심의 규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4단체는 이밖에도 이미 제기된 ‘가맹택시의 승객 몰아주기’ 의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호출시장 공공성 강화와 함께 LPG(부탄) 가격 안정화 대책 등도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함께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