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한 LPG 가격에 강력히 반발하며, 특히 수입·공급사들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력 등 택시4단체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4단체의 성명서는 LPG 공급·수입사에 대한 분노와 가격 담합 의혹 제기, 정부의 조사와 택시 대책 수립 요구로 요약된다.
성명서는 최근 택시 가동률이 30%로 떨어진 상황과 운수종사자 급감, 이용 수요 급감 등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폭등해 택시업체의 극심한 경영난과 종사자의 생계 곤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LPG 공급·수입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는 “LPG 수입사는 가격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고통을 겪는 서민들과 반대로 매년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나, 공급사는 수입사와 비슷하거나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택시4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LPG수입사와 공급사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쟁 회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지도를 포함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유가 정책과 관련, 유류세 인하가 업계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며, 유가보조금 삭감분 전액 보전, 나아가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LPG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택시 경영여건을 고려한 요금 조정, 전기택시에 대해 전기화물차 수준의 보조금 지급과 취득세 면제 등 정책 지원도 아울러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