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늦어질수록 업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
“국토부가 적극 나서 이해관계 충돌 조정해야”
【부산】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소모적인 논쟁없이 보험정비요금을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관련 연구용역이 지연되면 이 연구용역 발주 후 추진할 예정인 도장재료비 인상률 연구용역도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보험정비요금 중·하위권 정비업체 및 신규로 정비업에 진입한 업체의 구제방안 마련에까지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지연의 결과가 고스란히 정비업계의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비업계 반발의 이유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관련 용역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해 9월 30일 보험정비요금 4.5% 인상과 함께 향후 소모적 논쟁없이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간에 의뢰하기로 합의했었다.
연구용역은 2개월 내 용역기관을 정하고 기간은 6개월로 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정비요금 인상 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관련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정비업계는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에다 정비업계 내부적 ‘합의’가 늦어진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연구용역이 지연될수록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도출이 늦어지고 도장재료비 인상률 연구용역도 지연된 만큼 순연된다는 점이다.
도장재료비 인상률 연구용역은 보험정비협의회 논의를 거쳐 수용성 페인트의 국내산과 수입산의 조색시간 등에 대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수용성 페인트는 과거 유용성 페인트보다 건조시간 과다 소요 등으로 정비원가가 높다.
보험정비요금 중·하위권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2018년 현행 보험정비요금 적용에 근거가 된 등급 산정 시 중·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시간당 공임 4.5%를 인상해도 경영개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한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8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이었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 중·하위 등급 업체와 2018년 등급 산정 이후 신규로 정비업에 진입한 업체, 당시 등급 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번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연구용역 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출 산식 관련 연구용역 지연이 후속 조치에까지 파급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비물량이 격감해 겪는 영업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보험정비요금 인상 때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