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금 동결, 재정 지원 회피로 노동자만 고통”
오는 26일 전국의 노선버스가 일제히 멈춰설 지 모른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위원장 서종수)은 지난 5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6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불과 2주 앞의 일이다.
이같은 노조의 결정은 지역별로 진행해온 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노조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방안을 요구했으나 업계는 예외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전혀’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임금 동결, 유급휴일 축소 등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중재 능력 부재도 한 몫을 했다.
자노련에 따르면, ‘파업 결의’는 이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코로나19로 5천명이 넘는 현장 조합원(운수종사자)이 이직을 했고, 노선버스 수입금 감소로 실질임금이 저하된 상황에서 정부는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외면해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온전히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었다는 것이 자노련의 판단이다.
또한, 자노련이 이같은 상황을 예상해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온 ‘대중교통 버스 계정’ 신설 등 대책이 예산 당국의 반대로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현재 지역 노조들은 단체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거나 진행중이다. 자노련의 결정에 따른 파업 선행 조치다.
한편 노선버스 사업자단체인 버스연합회는 자노련의 ‘파업 결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업계 전체가 급격한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노조를 설득할 대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앙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에 즈음해 예산 운영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번 자노련의 파업 결의는 정부의 ‘전향적 결정’ 없이 ‘중도 철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노련 산하 조합원은 4만5천여명으로, 전국 500여개 업체의 4만5천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