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아이디어중 하나...확정된 것 없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구상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두고 택시 3단체가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일반 택시업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18일 카카오모빌리티 서울·경기지역 가맹지역본부인 ㈜블랙핀과 택시산업 발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용은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및 운영 컨설팅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운송시장 재편을 위한 택시면허 전환사업 추진 등이다.
양자가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택시면허 전환사업’이란 조합과 블랙핀이 법인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매입한 법인택시 면허의 50%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하고, 두 대 중 한 대는 감차하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 양도양수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고, 개인택시 중심의 택시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와 모빌리티 업계, 시의회, 법인택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렸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지난 3월 30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와 맺은 상생 협약에는 ▲직영 택시회사 해결 방안 모색 ▲개인택시 사업자 이익 제고를 위한 상생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3단체는 이 같은 조합의 움직임에 대해 “카카오T 블루 공식가맹지역본부인 블랙핀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단체는 “카모가 조합과 맺은 협약에 포함된 ‘직영택시 면허 위탁사업’은 택시면허 전환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합은 자율감차사업의 성공을 저해하고 택시업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택시면허 전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카모는 가맹지역본부인 블랙핀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모는 ‘택시면허 전환사업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카모가 자회사를 통해 직영 택시를 운영하며 선수와 심판 역할을 하면서 불공정 배차 논란을 불러왔다”며 “직영회사 매각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연구하는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택시면허 전환사업이 가능한지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세부 각론은 논의된 게 없고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