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재정적 한계상황에 달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8일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인수위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거나 보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시는 호소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전철 운영에 더욱 큰 경영난을 겪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