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감차 5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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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감차 5년째 제자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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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연금 확보난···개인은 양수도 활발
법인택시조합 “국토부 인센티브 증액” 요청

서울지역 택시감차사업이 2018년부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가 감차 1대당 부담해야 할 사업자 출연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업계는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활발해 감차를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벌인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서울지역 택시 7만1817대(법인 2만2603대·개인4만9214대) 중 적정 면허 총량은 6만139대로, 1만1678대(16.3%)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20년 9~10월 업계와 노조, 전문가 등과 함께 ‘감차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감차 계획을 논의했지만, 사업자 출연금 확보가 어려워 감차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자 출연금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택시 1대당 조합이 내야 할 사업자 출연금이 1000~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택시 감차 보상금액은 최근 2년 내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이다.

이 보상금은 국비와 시비,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센티브), 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다.

예컨대 2017년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은 6300만원이었다.

이 기간 국비는 390만원, 시비는 910만원, 국토부 인센티브 1700만원을 제하고 남은 3300만원이 사업자 출연금이었다.

1대를 감차하는 데 조합이 3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현재 서울 법인택시의 면허 가격은 4000만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올해 국토부 인센티브가 1000만원으로 책정돼 감차를 하려면 대당 17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코로나19 여파와 구인난으로 30%대의 가동률을 기록하는 서울 법인택시 업계는 차고지에 택시가 놀고 있어도 감차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 법인택시 업계는 감차위에서 국토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가세의 5%를 적립하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 서울지역에서 연간 30억원 상당을 징수하고 있는데, 수년간 감차가 없었으니 서울지역 택시 감차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시는 조합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절해 감차 계획은 올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 감차 재원을 마련해 감차 요구가 있을 경우 감차위를 다시 열어 세부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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