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조직 정비되는 대로 민생 추가 방안
새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한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는 이번 주 후반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방역 지원 방안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민생안정방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류비와 식료품 등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떨어진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정부 재정으로 보강해주자는 의도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특고와 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선 지원 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해보면 5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정부는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기존 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는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도 100만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을 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원 안팎의 쿠폰을 4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비쿠폰 역시 이런 전례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하는 다양한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인사·조직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안을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