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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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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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세미나’ 개최
토론자들 “지자체가 의지 갖고 교통 공약 실천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행 안전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제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더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교통안전 세미나’를 열었다.

전문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각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시설 개선 ▲교통안전 조례 제정 등과 같은 교통 공약들을 제시했다.

오주석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차 반감기에 이르기까지 29년이 걸렸다”며 “독일과 일본도 40년 가까이 걸렸는데 OECD 국가 중 이렇게 짧은 국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적 성숙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교통 패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예전 없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이 크게 확대될 것이므로 결국 지자체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냐. 역량이 강화돼 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사실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교통안전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6.5명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르웨이와 스위스, 영국 등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높다.

임 센터장은 “(차량이)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할 때는 외국처럼 시속 30㎞로 속도 제한을 해야 한다”며 “보행로와 차도·인도를 분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행 안전시설을 대거 정비하고, 6m 미만 이면도로는 보행자 속도 초과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해 민·관·기업·언론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커뮤니티(거버넌스)를 운영해 분기별로 1회 이상 교통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교통안전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한 연차 보고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차 미분리도로, 9m 미만 도로 등 생활권 도로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마을 주민 보호구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선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확대한 곳은 차로 변경횟수가 절반으로 줄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은 “교육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는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가 주체가 돼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고, 6m 이하의 도로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날 교통안전과 관련한 16개 공약을 선정해 여야 정당 정책 담당자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은 “최근 배달 이륜차 통행량 증가와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 등 달라진 도로 환경이 걱정스럽다”며 “교통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모아 각 지자체장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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