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하며 파업 결정할 듯
화물연대가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안돼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차업 예정일은 30일로 알려졌다.
명분은 종전 유지해오던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의 새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노동정책 변화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정부의 노조 정책의 방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외에도 ▲안전 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운임(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가 일몰기한이나, 화물연대와 업계 일각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6∼7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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