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시행지역 사고율, 미시행 지역보다 높아
“부제 운행으로 공급량 급감해 승차난 심화”
개인택시聯 ‘택시 부제 평가 연구 용역’ 결과
부제 시행지역 사고율, 미시행 지역보다 높아
최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택시에 적용하고 있는 부제 운영이 꼽혔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박권수)에 따르면, 연합회가 발주한 ‘택시 부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용역기관 : 모빌리티&플랫폼협회) 결과 지난해 하루 평균 택시 총 공급시간은 지난 2014년에 비해 무려 35만 시간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택시대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8~10시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약 3만5천~4만3천대에 달하는 택시 운행이 줄어들어 적정 운행대수 이하의 택시 운행이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택시 부제는 지난 1973년 유류 절약 등 정부 시책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운전자 과로 방지, 차량 정비 등 주로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그와같은 명분은 사업자의 자율성 보장 등 시대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로 현재는 대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반면 택시 부제 운행으로 인해 차종·업종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공급 억제에 따른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의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공급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하며, 특히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를 통해서는 부족한 택시 공급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 없어 택시 승차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시~04시) 부제 해제에 따른 일평균 추가 공급대수는 운휴차량 1만4천대의 3.8%인 53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용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해 공급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 승차편의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부제 해제로 인한 추가 공급량이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역에서는 ’택시 부제 해제가 교통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자료를 인용, 최근 3년간 개인택시 평균 사고율은 부제 시행지역보다 부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부제 미시행 지역의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많음에도 사고율은 부제 시행 지역보다 7%p 이상 낮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짧은 근무일수로 인해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됨으로써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부제 미시행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공급량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택시의 고용 악화로 인한 택시차량 가동률 저하, 청장년층 취업 부진에 따른 택시 종사자 고령화, 택시 수요 이탈 등이 지적됐으며, 이 중 저렴한 수준의 요금체계에서 비롯된 업계의 경영난 누적, 운수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택시 공급량 감소→승차난 심화→이용자 편익 감소→택시 기피 현상(수요 이탈)→수익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년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율이 약 42.6%(5만명)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가운데 40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은 개인택시가 5.0%, 법인택시 9.8%로 나타나 2010년의 20.9%, 41.8%와 비교할 때 고령화가 급진전됐다.
한편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요로에 제출해 정부와 지자체의 택시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