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카카오T 블루(중형)와 벤티, 타다 등의 대형택시 요금을 현실화해 달라고 나섰다.
조합은 카카오T 벤티, 블랙의 요금 조정 신고를 마쳤다며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긴급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카카오T 벤티는 타다 넥스트 등 다른 플랫폼 기반 대형택시보다 요금이 다소 낮게 책정돼 조합원들이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카카오T 블랙은 예약 요금이 현실성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승객 예약시간 전에 맞춰 이동하고 대기해야 하는 예약서비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가 반영되면 자발적으로 예약 운행횟수가 늘어 심야승차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대형·고급택시의 면허 자격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형 고급택시로 면허 전환을 하려면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경력 무사고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형택시를 운행하다 모범택시 등으로 사업변경을 할 때 별도의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 플랫폼 운영사는 운전자의 서비스 품질을 상시 모니터링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라는 사업계획 변경 요건은 획일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택시사업자 최소 3년 사업자 경력’이 지난 2021년 폐지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조건 없이 대형·고급택시로 면허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업계가 당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와의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택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물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