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업체 등록제·화물차 신차 충돌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2026년까지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소개된 향후 5년간의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을 목표로 도로·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2020년(3081명)에 비해 50% 수준으로 줄여 유엔(UN)이 권고한 '10년간(2020∼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 사고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법제화하고 화물차 신차 충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차와 이륜차의 교통안전 제고에 나선다.
8년 연속 운송용 국적 항공기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안전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예측에 기반한 항공 종사자 경력·수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분야 역시 향후 5년간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철도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철도차량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어선과 낚시 어선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2020년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 수를 2026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이 시행된 5년간 교통사고는 연평균 7.4%씩 줄어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2916명까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축 목표치였던 2443명보다는 많았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연평균 5.7%씩 줄었지만 지난해 목표치(295명)보다는 많은 4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연평균 9.9%씩 줄었지만 지난해 총 1018명이 사망해 목표치(949명)에 미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철도 사고는 0건이었고, 열차 충돌·탈선·화재 등 주요 철도사고는 5년간 4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