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공기관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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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공공기관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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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 실망을 주고 있다. 
340개의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약 1.6배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직원만 43만 명이다.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그 공공기관들의 비정상적 경영실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 나아가 ‘신도 부러워 하는 직장’의 소리를 들어온 일부 공공기관의 행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한다.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나 임직원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성과급이라며 수천만원씩 더 받아왔다. 기본 출장비가 공무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부서 운영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이 책정돼 있으나 실제 지출은 거의 직원 회식비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제가 되니 대통령이 나서 실태를 파악해 정상 운영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지금 온 공공기관들이 ‘난리’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전문성으로 무장해 정부나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당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곳도 많다.
교통부문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거나, 비용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려워 다행이다.
다만, 이번에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코레일의 경우 잦은 철도사고가 원인이 됐다. 교통 전문기관이므로 마땅히 교통안전 업무가 기본이 돼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도로공사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평가 이전부터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터라, 우수 평가가 정당하다는 공감을 받고 있다. 반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평가가 나오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좀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저런 지적들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 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평가’를 겨냥한, 대비한 근무가 1순위로 돼있다는 얘기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아무튼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는 이 시점 개선의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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