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업계 "재난지원금도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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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업계 "재난지원금도 차별하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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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국토부 앞 1인 시위 나선다
이달 중 총회 열고 결의 추진

특수여객업계가 계속되는 차별에 ‘1인시위’로 맞선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여객연합회는 이달 중 임시총회를 열고 1인시위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특수여객업계가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내내 계속된 ‘재난지원금 패싱’이 주 원인이다.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과 5월 고용·소득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버스 운수종사자 중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은 특수여객 업계가 유일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특수여객 기사들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가 미비해 빠진 것 같다”며 “다음 추경이 이뤄진다면 관련 업계와 잘 논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연거푸 제외됐다.

업계는 ‘실태조사’부터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수여객조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현황 파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 일거리가 많아지지 않았냐’는 인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인 방역 지침이 내려와 장의차 운전기사들의 심야·새벽 운행이 증가해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특수여객(장의 버스),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2년 연속 제외’, ‘과연, 대한민국의 공정과 형평은 존재하는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또 리무진 차량 기사는 필요하지도 않은 ‘버스운전자격증’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원도 없으니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도 폐지하라는 논리다.

이밖에 업계는 ▲요소수 대란 시 우선 지원대상 제외 ▲사업용 차량 중 유일하게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가능 업종에서 유일하게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아 항의할 계획이다.

정관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장은 “차량 1대만 보유한 1인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고, 1~9대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97%”라며 “소규모 영세업종이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하는 현실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강경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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