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양대 노조가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 직접 수익 증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해 “승차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택시 기사가 30% 이상 감소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감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과도한 기준금 책정 등 열악한 처우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탄력요금제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수입증대에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차난 해결을 위해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개인택시 부제 규제 완화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타다베이직 등 승차공유 플랫폼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중 탄력요금제의 도입과 목적지 미표시를 같이 시행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탄력요금제로 인한 운송수입금 상승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사업주는 기준금을 인상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기사들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요금제로 인한 운송수입금 인상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인상분이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가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수익이 배분된다면 이탈한 근로자들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방안들은 시민 원성을 잠시 피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를 핑계 삼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우버나 타다와 같은 업체들을 재진입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