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인도주행·드론 검사는 모델별로
정부가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과 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하거나, 대형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과거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거나 규제 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다음은 교통물류 분야 주요 규제혁신 과제.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런데도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게 개인식별정보 수입 기준을 마련해 도시가스 배관 점검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세종, 대구, 포항, 강릉 등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정비 사업장에 가지 않고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꿀 예정이다.
해당 규제 개선 과제들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의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를 거쳤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7개 작업반을 통해 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더 찾고, 인증제·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음 경제 규제 혁신 TF는 8월 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