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늦을수록 업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
【부산】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소모적인 논쟁 없이 보험정비요금을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하는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이 뒤늦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연구용역의 지연으로 결과물 도출이 늦어질수록 정비업계의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비업계의 반발 이유다.
24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에서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 추진방안을 뒤늦게 확정한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보험정비협의회는 ‘제7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의 연구기관에 산출산식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구기간은 최대 6개월, 금액은 최대 4억원 이내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해 9월30일 보험정비요금 4.5% 인상과 함께 향후 소모적인 논쟁 없이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연구용역은 2개월 내 용역기관을 정하고 기간은 6개월로 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당초 합의대로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면 지금쯤 결과물이 도출돼 정비업계에 적용될 시점인데도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정비협의회 참석자들 간 합의대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더라도 연내 정비업계 적용은커녕 결과물 도출도 사실상 불가능해 가뜩이나 심각한 정비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비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과거에 비해 줄어든 정비물량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재료비와 인건비는 큰 폭으로 상승해 3중고를 겪고 있다.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 지연이 예상되었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소요된 점에 대해 정비연합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일선에서 나온다.
연합회 집행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책하며 연합회 회비 동결이나 탈퇴 등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결과물에 업계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이 당초 계획에 비해 9개월 가까이 지연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나와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중앙의 단체는 물론 지역 단체도 꼼꼼히 챙겨 또다시 업계의 뜻과 배치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