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자율주행시대 맞춘 교통체계 재정립 필요"
서울 교통의 지난 30년 역사를 뒤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5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교통·환경·공간 분야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서울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서울 발전에 이바지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 교통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까지, 지난 30년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서울 교통체계 발달을 민선 시장 임기별로 나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민선 1기인 1997년까지는 급증하는 자동차 통행에 대응하는 교통난 개선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100만 대, 1995년 200만 대를 돌파하며 ‘마이카’ 시대로 진입했다.
서울은 도로 인프라 공급 요구와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시는 교통 소통 능력 제고와 수요 관리를 위해 1994년 ‘서울 교통 특별대책’을 세워 대중교통 우선 정책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했다.
남산 1,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신설하는 등‘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구축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도 1996년부터 서초구 진로유통지구와 강남구 학동 지구, 구로구 구로공단 등 3곳을 부분 시행했다.
민선 2기인 1998~2002년은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교통인프라 효율성 향상을 꾀했다.
간선도로 24개 축 432.8㎞ 전체에 대해 교차로 구조 개선과 통신호 개선 패키지화 등 교통 개선사업을 벌였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해 올림픽대로 잠실~여의도 구간에서 도시고속도로 FTMS(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나머지 올림픽대로 구간에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노선도 정하고, 시계도로 병목구간 개정 등을 협의했다.
민선 3기인 2002~2006년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가 구축된 시기였다.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버스 간선·지선체계를 도입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때 구축했으며 ‘서울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했다.
교통카드 시스템과 함께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는 환승 할인을 가능하게 했다.
민선 4~5기 2006~2011년은 그린카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정책이 대두됐다.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교통분야가 22%를 차지하며 남산 순환노선에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영, RFID 시스템에 기반한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시행했다.
공공자전거 개념도 이때 도입됐다.
민선 5~7기 2011~2021년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이 중점 추진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다이어트, 녹색교통특별대책 진흥지역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진행됐다.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따릉이’와 심야 전용 버스인 ‘올빼미버스’가 탄생하기도 했다.
택시 정책에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도입,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택시 감차 정책 등을 추진했다.
한 연구위원은 앞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다가오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맞춘 교통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 승용차와 버스, 택시, 공유 형태의 교통체계에서 미래 자율주행 시대는 자율차와 공유 자율차 등 수단과 용도별 구분이 무의미할 것”이라며 “체계 재정립과 수단 분담률 변화 연구뿐 아니라 법과 제도, 기본계획, 지자체 조직을 다시 점검해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이광훈 전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교통정책의 미흡한 점으로 도심물류와 광역교통 등을 꼽았다.
이 전 연구위원은 “보행환경과 도로, 도시철도는 전세계에 자랑할 만큼 우수했지만 도심물류 분야와 자전거, 광역교통 수요 관리 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물류는 민간에 팽개쳐 놓고 주차장 하나 도와준 적 없고, 물류 분류도 그렇다”며 “경기도로부터 유발되는 물류 교통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는 따릉이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고, 광역교통은 GTX 같은 메가 인프라 정책이 나올 때 서울이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공간 문제도 고민했어야 하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