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안전 노후 도로 포장 등 투자 일부예산 증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25조1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두 자릿수의 조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출 확대를 감안해 투자를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25조12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조9683억원보다 10.2%(2조8470억원)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SOC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2조1천억원에서 2018년 1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2019∼2022년 4년간 19조8천억원, 23조2천억원, 26조5천억원, 27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확대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토목 중심의 SOC 확충은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보였지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SOC' 등 SOC 투자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올해 27조9천억원에서 내년 25조1천억원으로 크게 줄인 뒤 2024년 25조5천억원, 2025년 25조8천억원, 2026년 26조원으로 매년 소폭(1.0∼1.5%) 확대해 연평균 1.8% 감소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SOC 사업의 연차별 예산 소요와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꼼꼼히 재점검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투자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SOC 예산 감축은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영향도 있다.
일례로 올해 국비로 지원한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2156억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2418억원)이 내년에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0원'으로 반영됐다.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통폐합(5개→2개)과 신규사업지 조정(72개→20개)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8930억원에서 내년 596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만 놓고 보면 내년도 예산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은 '산업단지' 부문이다.
산업단지 예산은 3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9억원) 대비 30.3%(1424억원) 줄어드는데 이는 올해 종료사업(14건) 대비 내년 신규사업(5건)이 감소한 영향이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20% 가까이(19.8%) 줄어든다.
울릉도공항건설사업(1197억→855억원)과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738억→173억원), 스마트공항 구축사업(102억→2억원) 등의 예산이 감축된 영향이다.
울릉공항의 경우 연차별 투자 배분 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가 반영됐고, 제주2공항은 관계기관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지역 및 도시' 분야의 예산도 올해 2조1650억원에서 내년 1조7456억원으로 19.4%(4194억원) 줄어든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1천억→0원)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예산 소요가 사라진 영향이다.
'철도' 분야 예산도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839억원) 줄어든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3025억→1523억원)은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투입되면서 국고 투입 수요가 절반으로 줄었고,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3195억→1003억원)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20924억→155억원)은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의 각각 93%, 96%가 선반영되면서 내년 소요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의 경우 6730억원으로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GTX A노선은 4609억원에서 5059억원으로, C노선은 1030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B노선은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줄어든다. B노선은 내년 착공이 어려워 설계비 등만 반영됐다.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안전투자 분야의 일부 예산은 확대된다.
도로 교량·터널 보수 예산은 4501억원에서 4957억원으로, 노후도로 포장정비 예산은 2519억원에서 276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일반·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예산은 1조3369억원에서 1조6448억원으로 확대됐다.
SOC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관련 예산도 신규로 책정됐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실험시설 구축(87억원)과 모빌리티 혁신 특화도시 조성(27억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150억원)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고정밀 국토지도 제작(100억→566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 전체 SOC 예산 중 국토부 소관 예산은 19조8천억원이다. 나머지 5조3천억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항만·수자원 관련 예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