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 공공 배달앱 등 정비 강화해야"
KTX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앱)과 수서고속철도(SRT) 앱 사이 환승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 SRT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바일 앱 환승 승차권 통합 발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아산역 등 국내 14개 기차역에서 KTX와 SRT 간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KTX 이용객이 SRT로 갈아타거나 SRT 이용자가 KTX로 바꿔 탈 때 한 앱에서 예매할 수가 없고, 예매 중간에 다른 앱으로 이동해 승차권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성이 낮아지고 가격 경쟁 등에 따른 승차권 선택도 보장되지 않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작년 7월 '티머니 고(Go)' 앱으로 통합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매년 열차 지연 운행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고속열차는 앱에서 실시간 열차 지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연 열차도 앱에서 표를 살 수 있게 해 이용객 편의와 공석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민간 서비스 활성화를 장려하는 취지다.
특히 공공 앱 중에서도 공공 배달 앱은 배달수수료 절감 등 소상공인 혜택을 제공해 다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개발·제공하는 공공 배달앱 6개 중 1개만 올해 사후정비대상에 포함됐다"며 행안부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 배달앱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군산시 '배달의명수'와 수원시 '수원e택시' 등은 올해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수원e택시는 민간에 이전됐다.
감사원은 '성범죄자알림e' 앱에서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나 사진 등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