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연내 3천억원대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결손 보존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연내 3494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수수입 감소분 3914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
공사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18년 6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려왔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964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역시 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규모도 해마다 늘어 작년 말 기준 6조682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상반기 5900억원을 포함해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2천억원이다. 2020년 1조4380억원에서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부채 비율이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 130% 이하여야 하는데 공사는 채무 일부를 서울시에 넘기는 방식으로 채무 비율을 가까스로 맞춰왔다. 올해도 상반기에 5천억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해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재정난 개선을 위해 지하철 역명 판매와 공유 오피스 운영 등 수익구조 다각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로 인한 추가 수익은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적자의 주원인인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 지원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해결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꼽힌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래 8년째 동결됐다.
그러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