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반대” 의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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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반대” 의견 높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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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64.7%, 사업자 90.8% 반대
서울시, 국토부에 전액관리제 개선 건의 예정

2020년부터 도입한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해 서울지역 법인택시 종사자의 64.7%, 사업자의 90.8%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로 리스제와 사납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를 대상으로 지난 9월 7~13일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지역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종사자의 64.7%(4797명)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 불성실 근로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택시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꼽았다.

또 전액관리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라고 답했다.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집계됐다.

리스제와 사납금제는 운수사업자의 89.6%, 운수종사자의 79%가 선호했다.

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 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납급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과 무리한 운행 요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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