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에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는 교통카드 등 지원 액수를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장태용 시의원(강동4)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면서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까지 연계한 내실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지난해 11.9%(약 402만 명)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6713건에서 지난해 3만184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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