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에 심각한 충격을 던져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운수업계를 통털어 유일하게 업력을 유지, 활황을 이어온 업종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꼽는다. 
산업물동량이 전반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가 폭증해 특히 생활물류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탄 결과다.
다만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와 일부 택배업에서의 운송료를 둘러싼 노조와 사업체간 갈등이 표면화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물운송업계는 몇가지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서둘러 개선해 사업 안정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공동·공영차고지 규제 : 공동차고지와 관련해 업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설치돼 있는 공동차고지의 경우 현행법 상 물류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택배 분류시설이나 화물차주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해도, 건폐율 규제 및 시설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최근 생활물류 수요는 크게 증가해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공동차고지와 관련해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화물차 공동차고지에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동차고지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이전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 비율도 과거와 같이 9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해당 시행령이 개정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지자체 사업으로 되면서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 포함됐다.

◇외국인 운전자 고용 허가 : 이는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부족난에 관한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주로 야간에 장거리 운행하는 근무 특성상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등으로 인해 업계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교통사고 건수 대비 화물차 운전자의 치사율이 승용차 대비 2.7배 수준으로 높아 고위험군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 고령화, 과도한 근로시간 및 운행거리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화물운송업계는 가칭 ‘육상화물 운송업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사업용 화물차 운전인력 부족과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등 화물운송업계 당면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공제조합 건설기계 보험 인수 : 화물공제조합은 최근 내부적으로 계약대수 증가율이 정체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사고율과 보상물가 상승에 따른 공제금 증가로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는 분담금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손보사와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조합원과 차주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분담금 인상 등 수입적 측면에서의 경영개선 조치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자체 판단이다.
이에 업계는 대책의 하나로, 건설기계 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한건설기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9종 건설기계의 화물공제조합 가입 및 계약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로써 자배법 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덤프트럭 4만6천여대, 콘크리트믹서 2만2천여대, 타이어 굴착기 3만여대 등 총 11만3천여대다(2019년 말 기준).
화물공제조합이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화물차 대비 손해율과 사고율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