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절반이 “사고 줄이려면 ‘단속·처벌 강화’를”
“교통안전공단·공제조합 상설 협의체 만들자” 48%
졸음운전 대책, 휴게시간 준수-예방 기기 장착 順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2021년에는 2916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 등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욱 사고 줄이기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특정 교통환경의 변화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급증, 보행자 사망 증가, PM 등 사고 증가에 의한 사망자 발생 등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중소형 화물차의 사고 증가, 배달 이륜차에 의한 사고 증가 등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교통신문은 창간 56주년을 맞아 버스, 택시, 화물차 등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주에 걸쳐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했다. 다만 조사 편의와 적합성을 고려해 응답자 수가 적게 나타난 강원, 충청, 제주지역은 조사 통계에서 제외했다. 주로 대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일부 지역·기관에서의 서면조사도 병행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시민으로 성인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분석은 총 761명에 대한 유효 응답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부 무응답과 중복 응답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 유효 응답자수는 전체 항목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항목별 집계에서의 응답자 수도 상이함을 밝혀둔다.
성별로는 남성 587명(76.5%), 여성 180명(23.5%)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내용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94명(78.7%), 없다는 응답은 161명이었다.
운전경력은 3년 이상이 630명(83.6%)으로 압도적이었으며, 3년 이내가 62명(8.2%),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62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59명(7.6%), 30대 177명(22.9%), 40대 257명(33.3%), 50대 217명(28.1%), 60대 49명(6.3%), 70대 13명(1.7%%)으로 각각 나타났다.
◇법규 위반 잦은 수단 : 먼저 교통수단 중 ‘가장 자주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배달용 이륜차’라는 응답이 491명으로 전체 응답의 65.2%를 차지해 단연 첫 손에 꼽혔다. 이는 배달용 이륜차의 도로 위 불법 운행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 할만하다.
연령별로는 40대(155명, 20.6%)와 50대 (140명, 18.6%)의 배달용 이륜차 지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꼽은 응답은 159명으로 전체의 21.1%로 여전히 적지 않아 더욱 안전운전, 준법운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질문과 연관된 질문으로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로 응답자들은 단연 ‘배달용 이륜차’를 지목했다(499명, 66.3%).
특히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난폭운전이 가장 위험하다는 응답의 75.7%인 178명이 응답, 3년 이하의 운전경력자(27명, 1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운전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배달용 이륜처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밖에는 ▲대형 화물차(115명, 15.3%) ▲택시(84명, 11.2%)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안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최근 ‘비대면 거래’에 따른 ‘배달 요청’이 크게 늘어났으나, 교통안전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 할 때 ‘이륜차 안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사고 원인 ‘과속’ 최다 :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자동차로 특정 차종을 지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속 또는 난폭운전’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신호위반(190명, 27.3%) ▲운전자 부주의(13.2%) ▲끼어들기(11.6%) ▲지그재그운전(77명,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는 몇차례 국책과제로 선정돼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이 시행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의 노력이 이뤄져 왔다. 이 대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효과를 물었는데, 응답은 ‘단속과 처벌 강화’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여 응답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봤다.
항목별 응답자 수와 응답률(중복 선택) 순으로 보면 ▲교통 단속 강화 또는 법규 위반 처벌 강화 365명(48.5%) ▲법규 위반자 또는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97명(12.9%) ▲사고 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일부 부과 81명(10.8%)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소속 운수업체 처분 강화 58명(7.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소속별 응답률을 보면, 교통 유관기관 종사자의 경우 교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에서의 점유율이 50.4%를 차지해 교통안전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단속·처벌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첨단 교통안전장치 설치 의무화’(54명, 7.2%)나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33명, 4.4%) 등에 대해서는 의외로 응답률이 떨어졌다.
또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14명, 1.9%)나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축소’(16명, 2.1%)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하중을 줄이자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무의미한 수준으로 낮았다.
◇운행기록계의 중요성 : 그런데 이어진 질문에서 시민들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행기록계 관리 시스템 고도화’(201명, 26.4%)를 꼽았으며, ‘업계의 지역별 교통안전 교육 강화’(138명, 18.1%), ‘운전종사자격시험의 교통안전 부문 강화’(137명(18%) 등을 우선 선택했다.
운행기록계의 경우 이미 보급이 보편화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통념이 일반에게도 확산돼 있다고 볼 수 있어 교통안전 당국이나 업계가 유의해볼만한 대목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이번 조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운행기록계 고도화를 지목한 응답비율이 77.6%(192명 중 149명)로 나타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평소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정보과 운행기록계의 역할 등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운수업체 교통안전 위탁 관리’와 ‘안전운전체험센터 증설 및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은 같은 수준(106명, 13.9%)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그밖의 제안에 대한 응답률은 10% 미만으로 무의미했다.
운수업체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안전 기기 장착 비용 지원’(192명, 25.3%) 방안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첨단기기 장착비용 부담을 덜어줄 때 운수업계의 교통안전 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보는 답변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교통안전 자료를 활용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146명, 19.2%)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내실화(126명, 16.6%) ▲각 공제조합 내 교통안전 전문부서 신설 및 운영 내실화(118명, 15.5%)의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부분으로, 실제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현재의 인센티브는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직접적으로 해당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교통안전 전문 조직 : 운수업계 교통안전 문제를 종합적·통합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또는 조직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가까이(372명, 48.2%)가 ‘교통안전공단과 6개 공제조합이 함께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직제를 만들어 운영(144명, 18.7%)하는 방안 ▲각 업계의 공제조합에 맡기면 된다(93명, 12%)는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 질문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장소다.
응답자 68%인 507명이 주택가 골목길(35.7%)과 어린이 보호구역(32.3%)을 꼽았다. 이는 최근의 보행 교통사고 증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응답자들은 보행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 곳으로 지목했다.
반면 고속주행이 가능한 대도시 주간선도로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상업지역은 공히 72명이 응답해 9.7%의 점유율을 보여줬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62명이 응답해 8.3%의 응답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졸음운전 방지 대책 :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예방 조치로는 ‘휴게시간 준수’(227명, 30.5%)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졸음운전 예방 기기 장착(141명, 18.9%) ▲하루 운행거리 단축(95명, 12.8%)을 지적했으며 ▲초과 근무 지양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은 10% 수준의 응답률에 그쳤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누구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운전자 본인’(543명, 70.4%) 외 회사(87명, 11.5%)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나 행정기관, 운전자 가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응답률 10% 미만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