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사태와 본질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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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카오 사태와 본질적 대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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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통 사태는 우리사회에 급진전돼 온 디지털화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에 비해 우선 ‘속도와 비용’의 문제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 뿐 아니다.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실현, 디지털화된 다른 분야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히 혁명적 변화를 불렀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른다.
그 변화는 반드시 기존 질서 체계가 유지해온 안정석을 유지하고 편리를 확장시킨다는 점이 전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악이 기존 질서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는 기존 질서 체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거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특히 이용자 국민의 일상을 허물었다. 금전적 피해는 산정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제 비로소 독과점이나 사이버보안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으니 이를 미리 제어하고 방비할 법·제도가 없다는 점이 어이 없다.  
심각성이 쌓일수록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으며, 전문가 집단은 또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시골 방앗간도 불이 나면, 또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비를 한다. 그런데 국가 통신망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대공룡으로 비유하는 디지털왕국은 어떤 대비를 해왔나.
교통분야에서 카카오가 엮고 있는 세부사업 역시 막강하다. 택시운송사업 거의 전 영역, 시내버스와 지하철 정보망, 화물운송정보 등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네비게이션과 지리정보, 교통이용 요금 지불 기능, 렌터카와 대리운전 이용 플랫폼 등 거의 모든 시민 교통생활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 기본적인 대화(톡) 기능과 메일, 쇼핑이나 음악감상, 게임, 금융기능 등은 제쳐두고도 그렇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디지털 문화 전반에 대한 반드시 재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일에 앞뒤를 재며 우물우물한다든가 회피하려 한다면, 그래서 대응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면, 그때야말로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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