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리스제 등 추가 대책 필요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서울 '택시대란'을 해결하려면 탄력요금제 등 택시 공급을 늘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주최로 지난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택시 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택시업계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요-공급에 연동한 기본요금과 호출료의 탄력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정된 택시 대수는 심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요금(통제)도 종사자에게 불리한 균형으로 보인다"며 택시요금 물가연동제와 택시 리스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존이 티머니 팀장 역시 "탄력요금제로 '타다'와 같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탄력요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 등에 더 비싼 요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이 탄력요금제를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용자들은 요금 조정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며 탄력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 대책을 두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해 택시 운행 대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실제 운행 대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부제 해제에 더해 택시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목적지 미표시 정책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에게만 불리한 정책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진 타다 팀장은 "(이용자가) 대로변 중심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등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