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2차전지 공급망 관리에서 한국이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가장 낮은 1점에서 가장 높은 5점 사이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2차전지 원료 확보에 1.3점을 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보통 수준인 3.3점을 받았다.
국내에 리튬, 코발트, 니켈 등 2차전지 부존자원이 전무한 한국은 원료를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한국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정책변화나 물류 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 주요 광물 생산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차전지 제조·생산 측면에서도 3점(보통)을 받아 중국(4점·우수)에 밀렸다.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2차전지 완제품의 제조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2차전지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고 해외의존도도 높다.
중국은 4대 소재부품 분야 전부 세계 1위 생산국이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했다.
마지막 재활용 단계에서도 한국은 1.8점(미흡)을 받았지만 중국은 4.3점(우수)을 기록했다.
폐배터리는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크고, 주요국 규제 대응을 위해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에야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와 구체적인 폐기 지침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등을 정비 중이지만 체계 구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시작해 2017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17개 지역에서 실시했고, 규격 등 6개 배터리 재활용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4만600개사,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4899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2차전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차 전지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과 비교해 떨어진다”며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개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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