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첨단화·근로 여건 향상 등 5대 전략
지난해 1월 만들어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전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규제 혁신·첨단화·근로여건 향상 등 생물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 주제발표를 통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개선으로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를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생활물류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또 일정 자격을 갖춘 택배기사에 택배 전용 화물차의 t급을 1.5t에서 2.5t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수 택배사의 배송업무 허용, 외국인 고용,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 등이 담겼다.
생활물류 산업 첨단화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 개발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개발,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물류 통합관리 및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인프라 공급 확대 전략으로는 생활물류 수요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자에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해 도심 내 원활한 배송을 돕고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배 집·배송시설로 쓸 수 있도록 돕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 땅에 물류 환적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관리감독체계 강화, 배달대행 종사자를 위한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 및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을 돕는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 종사자 쉼터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업체 인증제’를 도입한다.
대표적인 3D 업종인 택배 상하자 작업에 대해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고밀도 스마트 무인보관함 개발,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 음식 배달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도서지역 택배 실태조사, 공유형 택배서비스 도입, 택배 공급망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활용 등을 담았다.
민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만든 생물법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을 처음으로 세우는 자리”라며 “생활물류서비스가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믿을 수 있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서비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