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해제, 승차난 완화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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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해제, 승차난 완화 효과 없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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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3단체, “철회하고 효과 검증해야”

법인택시 노사가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국 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 승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부산 등에서의 부제 해제 이후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낮시간 택시공급이 늘어나 운송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택시 부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시시장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연합회 등 법인택시 4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이라도 부제 해제에 따른 승차난 완화 효과를 검증하고, 종전과 같이 지역 실정에 따라 택시 부제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택시 승차난은 종사자 부족으로 법인택시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과,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개인택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택시 인력 유입과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없이 부제를 해제해 택시 운행을 늘리겠다는 이번 조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도 했다.

성명서는 “부제 해제로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지역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 이상 상승해 개인택시면허 취득이라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희망은 더욱 요원해지고 업계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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