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추가업무명령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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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추가업무명령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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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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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여론 정부에 우호적 판단한 듯
尹 대통령, "화물 운수종사자분들 힘 모아달라"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강공 모드'를 이어가던 대통령실이 현장 복귀 상황을 주시하며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던 임시 국무회의도 지난 2일에서 한 템포 미뤄졌다. 판세가 정부 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회의를 열려면 어느 정도 위기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정유 탱크로리가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관하고 긴장을 풀 시기는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 일정도 별도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 없이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경우 보다 강경해진 분위기이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일부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그 여파로 '화물연대 파업대오'에도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전날 기준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고,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상시의 57% 수준까지 올랐다.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던 유조차도 정부가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하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겨냥해 벌이는 6일 총파업이 그렇게 큰 정치적 동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류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하면서 총파업에 대한 여론 지형도 정부 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 30분께 페이스북 글에서 강경 메시지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과거에도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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