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인증택시’ 승인 시 제한적 도입 가능
서울시와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추진하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안건이 오는 9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인택시 업계가 요구하는 리스제 도입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5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법인택시조합과 기아가 함께 추진하는 ‘사용자인증택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규제 특례 과제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용자인증택시’란 안면 인식과 음주 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이다.
택시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제 계약을 맺은 기사에게 택시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이 기술이 승인을 받으면 심야시간에 ‘사용자인증택시’를 제한적으로 투입해 승차난 해소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는 택시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국토부와 서울시,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법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참석한 택시협의체에서 리스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법인택시조합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사용자인증택시’가 이번 심의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업계에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과거 도급택시의 부작용과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리스제 도입에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개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 관련 단체는 연일 ‘리스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는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사용자인증택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만약 이번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리스제 도입은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특례 과제는 보통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의견이 분분해 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