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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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육운산업 업종별 과제 : 렌터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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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업체간 동반성장 공생 모색

 

업체 자금 문제 애로 해소 적극 나설 것

개소세 등 조세 면제 과제도 지속 추진

 

렌터카 산업은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형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산업의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정부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경쟁 강도가 증가해 업계 전반적인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업체와 소규모 영세업체의 양극화는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업체들은 대형업체와의 점유율 경쟁으로 힘든 상황이나 최근 조달금리 급등, 할부 여신금융 위축에 따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렌터카연합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한 조합원 대출사업을 확대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도입 및 운영 :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가격 상승, 보조금 축소,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사업자들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동조하고 친환경차로의 유연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구매보조금과 2022년 폐지될 전기요금특례, 그리고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이 잦으며 지원기준 등이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는 등 보조금 지원의 체계성이 부족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이용 상의 문제점 : 최근 비대면 차량대여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으나, 중소업체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카셰어링 업체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사업용 차량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공유차량의 경우 일반 렌터카 차량의 손해율보다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렌터카 업계 간의 상생협약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 대차료 산정에 있어 손보사의 일방적인 대차료 삭감 방지 및 표준요금제 도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규제 해소 : 먼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필요성이다.

캠핑용자동차로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공포됐음에도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캠핑용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에 연합회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무부처와 상임위에서도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 전망을 밝다.

다음으로 외국인 과태료 체납 관련 디파짓(deposit,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에 관한 의견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전 출국해 과태료 징수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증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 국회와 경찰청 등에서 이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렌터카의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보증금액을 책정하기 곤란하며,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체 수수료 부담에 따른 분쟁 발생이 우려가 있고, 신용도에 따라 별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렌터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디파짓 제도 이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영세한 업계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주요 사업계획 : 이밖에 렌터카연합회는 올해 ▲자동차보험 대여요금 협의회 구성 추진 ▲사고 예방 활동 강화(공제조합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올려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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