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기본에의 충실’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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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기본에의 충실’ 여부에 달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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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 근거 갖고 추진해야”
관계자들 간 정서적 교감·소통도 중요한 덕목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안전’ 확보에는 ‘기본에의 충실’, ‘관계자들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적됐다.

이는 교통신문이 2023년 신년을 앞두고 교통 분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취재 결과(9~11면 참조)와 전문가 제언 등을 종합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확립된 사업 수행 방식과 순서, 수단과 경로 등을 유지하는 일로, 인력과 비용 등을 수반한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은 지켜질 수 없으며,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막연히 안전 타령만 하지 말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자. 초심(기본)으로 돌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후 과학적으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인재’에 의한 철도·지하철·항공 교통사고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 또는 방심 등에 의해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기본을 지키는 일이 강조된다.

‘선임 기관사의 휴대폰 작동, 수습직원의 운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철도 선로 사고는 2014년 7월의 태백역 열차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풀이된 것에 불과했다.

관계자들 간 소통도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지상 이동 중이던 항공기 2대가 스치며 날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조사 결과 지상 조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지상 조업자와 항공기 견인차 운전자 등 현장 작업자들 긴밀한 소통을 아쉬워했다.

이 보다 시스템 운영자 간 소통 부진은 더 큰 애로를 낳는다. 매뉴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는 ‘협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진할 경우 정상가동 지연, 나아가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와 유관기관 간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항공교통 안전 문제와 관련, 본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업계~종사자 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정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과실 등 범죄가 아닌 인적오류에 대해 안전성 입증 책임을 충실히 하면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 면책, 행정처분 경감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플레이어들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문화 정착은 미성숙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 기록 누락이나 조작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업계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상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교통법규의 허점이나 교통시설물 문제보다 운전자 고의 또는 과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 취득 단계인 초보 시절로 돌아가 준법 운행을 실천,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일반인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는 물론 운수업계의 운수종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통안전 실천 행동요령의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자동차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나 개인택시 등 경험이 풍부한 운전자가 다수 포진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방심이나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운전자의 기본, 즉 초심으로 돌아가 운전업무에 임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시도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의 ‘운전자의 날’ 지정과 무사고 운전자 포상, 버스공제조합의 주기적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 선발·포상, 택시공제조합의 1인1사 운동 등은 대표적인 운전자와의 소통·신뢰 쌓기 노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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