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지난 연말 일몰을 맞아 폐지됐다. 사안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 관계자가 많아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잘됐다 다시 검토해보자’는 의견과, ‘말도 안된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현장 화물차주들의 노동과 운송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따져 운송원가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정 이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동시에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화물운임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품목에 운송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도 천태만상이므로 이것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측의 비용 절감 시도 또는 ‘이윤 우선 추구’가 일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운송 단계별로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배분해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도 이견이 있어 매우 복잡한 게 사실이다.
이를 그저 시장에 맡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게 그간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런 구도를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임을 책정해 적용하자는 게 안전운임제의 기본 개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리한 운송 등으로 각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이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안전운임제=사고 감소’라는 등식은 정확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운송 원가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화물차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거나, 원가 자체를 다운시켜 적용하면 올바른 운임이 산출될 수 없으므로 그 과정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로 작용하는 운임 산정을 피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수치를 창출해 내거나, 최상이 아니더라도 이에 근접하거나 객관적 신뢰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