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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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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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위 부여 미흡
이만희 의원, 관련법안 발의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을 도로교통법에서 분리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새롭게 출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도로교통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근거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으로 돼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관리, 안전운전 홍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교통 관련 공공기관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명칭상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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