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 도입 국토부가 적극 반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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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 도입 국토부가 적극 반영해 달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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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사, 경영난 타개 위한 리스제 도입 재차 촉구 

법인택시 노사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심사에서 보류된 택시 리스제 도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다음 규제샌드박스 심사에서 리스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전택노련과 전국택시조합연합회는 국토부에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건의’ 공동 성명서를 보냈다.

이어 전택노련은 지난달 30일 택시노보 395호(2022년 12월호)를 통해 성명서 전문을 공개했다.

법인택시 노사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최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50년 넘게 유지돼 왔던 개인택시 부제는 즉각적으로 해제한 반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방안은 택시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기약 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리스제 심사는)국토부의 부정적인 의견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리스제를 도입해 탄력적인 근로 형태로 운수종사자를 충원하고 가동율 향상을 추진했던 택시 노사는 큰 실망을 넘어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니 현재 법인택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제’를 보류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에서 개인택시 업계와 국토부 등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샌드박스 심사가 통상 분기별로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 안에 다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차 심의위에서 심야시간 리스제를 적은 대수라도 승인받아 택시 승차난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할증시간 확대와 할증요금 인상 등으로 수요가 줄어 택시대란이 한풀 꺾인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인택시 업계의 열악한 현실과 리스제 도입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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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2023-01-12 13:17:40
두 노총은 누구의 편 인가?

사측인가 아니면 노동자(택시종사자) 인가?

택시 부제 해제후 택시대란은 끝났지 않았는가?

물만난 고기처럼 24시간 밀려 들어오는 개인택시의

가동율에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두 노총이 법 위반에

동의한 기준운송수입금제(일명 사납금)에 일터를

버리고 떠나고 있건만, 생각한게 리스제 도입이라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