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4억원···재정건전성 위협”
【부산】 부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원으로 급증했고,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고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분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히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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