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요금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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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요금 인상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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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심야 택시 승차난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요금이 오르면 승객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당국이 요금을 인상하는 데 주저해온 것은 주로 시민 부담 부분이다. 교통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은 교통수단 운영자가 아니라 주로 관계 당국을 향해 비난을 한다. 그래서 당국은 비난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의 한계도 있다. 잘못 올렸다가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자. 하루 평균 대중교통수단 이용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면 하루 1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한 달 25일 출근 기준으로 월 2만5000원의 교통비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그런데 시민들 상당수는 한 잔에 5000원이 넘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한다. 그러면서 월 2만5000원 꼴의 교통비 인상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택시 요금 인상은 그 충격이 더하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이들보다 퇴근 후의 일상으로, 지인을 만나거나 음주를 하는 이들이 한 달에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는 대략 잡아도 평균 10회 내외다. 심야 택시비 인상률은 어림잡아 30%가량이라고 한다면 택시비 인상 이전 1회 1만원~1만5000원의 택시비가 나오는 사람의 월 평균 택시비 추가 부담은 3만원~5만원 정도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이들이 퇴근 후 그 시간까지 지출하는 하루치 여가 비용에도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교통비가 올라 힘들다며 당국을 탓한다.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서비스의 원가 역시 물가와 같이 오른다. 보험료도 기름값도, 인건비도 다 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적정 비용을 지출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금 정책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입장이 된다. 이런 문제를 소비자 시민들도 좀은 헤아려주면 좋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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