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 단체장들까지 나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와달라는 청원을 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교통 관련 핵심 지역 현안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활동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묵은 지역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는 우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 미루던 것을 이제는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국가 살림 규모가 커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 간 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확실히 가르마를 타달라는 내용도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판단과 함께 지자체장의 역량을 드러내 보일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일을 성사시키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 외에도 지역민들에게 단체장의 능력을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지역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부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일의 중요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과거사이긴 하나, 잘못된(부풀려진 이용자 수 등) 예측치를 근거로 조성된 교량이나 도로가 건설 후 별다른 쓸모가 없어 헛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경우 무모하게 추진돼 두고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은 일도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경제성, 지역 발전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판단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 지역 균형발전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상식을 넘는 무리한 추진은 반드시 뒤탈을 부른다.
이쯤에서 지자체들의 신중하고 올바른 사업계획을 당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