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외지역 공공교통,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절실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단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시골에서 장을 보러 시내로 나오거나, 학부모와 자녀가 직장과 학교에 오가는 동선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개최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농어촌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현실에 맞춘 이동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 (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프랑스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PSO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주도하는 교통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전국의 모든 이동수단의 공익서비스에 대해 관리하고, 범부처 교통복지 예산 확보와 관리 및 배분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활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도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며 “교통소외지역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마련해 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셔틀형, 택시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은 대중교통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투명한 운영을 하는 지자체만 우선 지원하고, 교통소외지역의 교통 수단은 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가족이 함께 집을 나와 아이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부모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는 직장→어린이집(초등학교) 순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수요대응형버스 등 이런 니즈에 맞춰 다양한 농촌형 교통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자가용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운기와 오토바이, 전동 휠체어까지 다 교통수단”이라며 “공공 도로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지자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와 비교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며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