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에 6천만원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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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에 6천만원 날린다
  • 김근태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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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사업면허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개인택시면허가 시장에서 5천600여만원에 매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술 한잔에 자신들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5천600만원을 날린 셈이다.서울시와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이가운데 18건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면허를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올들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0건. 이 가운데 6건은 면허취소가 확정됐고 4건은 취소처분이 취소돼 면허가 되살아났다.지난해와 올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당한 사업자들의 면허취소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업면허 취소의 경우 음주측정치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5에서 0.99정도만 돼도 그런대로 면허를 되살릴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자들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표창등 개인경력을 내세워 선처를 부탁하기도 한다.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각종 자선봉사행사에 얼굴을 자주 내밀고 시민단체등에 참여하는 것도 다 이같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얘기다.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거의 전부""라며 ""전재산에 해당하는 면허가 취소되는 큰 불이익이 주어지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조합차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등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음주예방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주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통보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했다.金近泰 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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