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택시, 업계 어려움 방증하는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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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택시, 업계 어려움 방증하는 산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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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노보 통해 비판
설립요건·감독 강화해야
지난달 30일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사무실 철거 현장
지난달 30일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사무실 철거 현장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사무실 철거 과정에서 50대 남성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협동조합택시 체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택시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립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택노련은 최근 택시노보 제412호에서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협동조합택시의 암울한 역사’라는 글을 통해 “협동조합택시는 현재 법인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기형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국내 최초로 ‘우리사주형’ 협동조합인 ‘한국택시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사납금 제도를 폐지해 운전사 고용환경 개선의 혁신모델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독단적인 경영, 고금리의 사채 대출, 출자금 임의 대여 의혹 등으로 인해 결국 2021년 12월 30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국택시협동조합 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운수종사자 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택시협동조합 외에도 수많은 택시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를 바라보는 택시노조 입장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택시협동조합을 곱게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택시협동조합이 생기는 과정에서 면허와 차량, 운전자가 함께 협동조합으로 이전되면 노조도 승계되고 단체협약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출자자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구조, 이직률이 심한 택시업계 특성, 노조 대표자의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여부 등으로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노조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택시노조는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면서 노조원이 감소하고 노조가 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가 노력해 만들어 낸 성과물 위에서 협동조합이 무임승차한다”며 “조합에는 조합비를 내며 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택시노조 관계자는 “일부 법인택시 대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브로커와 접촉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택시를 팔아먹으려는 속셈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산은 지난 2017년 ‘택시협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와 2022년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등에서 “택시노조와 택시협동조합이 갈등관계가 된 원인은 외국은 산별노조이고, 한국은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노조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식돼 사업 성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대구택시 계열은 택시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택시면허 인수 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노조원들에게 협동조합 가입을 압박하고, 협동조합이 출자자 외에는 조합에 입사시키지 않아 노조는 조합원이 줄면서 소멸로 이어지는 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택시협동조합의 개선방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유형 명시, 설립신고 시 요건 강화, 행정관청 관리 감독 강화 ▲지자체의 택시협동조합 관리 강화, 양도양수 요건 강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 강화 ▲인식 제고와 택시 활성화 방안 제시 ▲최저임금제 개선 등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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