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당면한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은 진리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를 위해서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란 사회적 과제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사고의 급증은 단순히 운전자 잘못으로만 탓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가 작용한 종합적 문제다. 교통사고 발생을 단순히 보면 도로 교통 3요소인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들 요소에게 간접적 영향을 준 간접원인으로써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제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하지 않고는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 교통학자들은 '교통안전학'을 '종합학문'이라 규정한다.
교통사고 원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학, 기계공학, 도로공학, 교통공학, 인간공학 등이 필요하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류학, 심리학, 경영학이, 교통안전제도와 관련해서는 법학, 도시계획학 등의 학문적 지원과 원용이 있어야 과학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교통안전은 융합적·학제적·종합적 접근을 해야하는 복잡한 분야이므로 교통안전 전문인력을 양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교통안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선진국인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교통안전 전문성을 가진 도로교통안전담당관(RSO)을 여러 명 배치해 교통사고분석,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안전 전문인력'이란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분석과 과학적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지식·기능·태도를을 갖춘 자를 말한다.
교통안전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에서 연구, 교육, 진단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대학원에서 교통안전관련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교통안전업무에 장기종사하거나 교통안전관련 자격증인 교통안전관리자·교통사고분석사·교통사고감정사·교통안전진단사를 취득한자를 일단 교통안전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사업용 교통사고를 줄인 바 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교통안전관리를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던 성공적 사례이다. 이 제도는 일본이 운행관리자로, 미국은 교통안전관리자로 정착돼 지금도 잘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업체의 안전관리자 고용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도로안전진단 분야이다. 도로안전진단이 시행된 지 몇 년 안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초보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안전진단이 6단계로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 1단계만 적용하고 있다. 확대하려해도 도로안전진단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못해 도로안전진단 대상과 과정을 확대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자격으로 도로안전진단사 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도로안전진단 대상과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교통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교육·홍보를 담당할 교통안전지도사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교통안전법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조처가 없었다.
최근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철도특성화대학 지원책과 원전안전을 위한 원전안전 특성화대학 지원책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전국대학에 산업안전관련학과가 다수 있고 산업안전 교양 과목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교통안전학과는 전국 어느 대학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
일본 지방정부가 교통안전 교육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과 너무 대비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통안전문인력 양성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로안전진단 대상과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통문화선진화를 담당할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화를 위한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과제를 상식 수준에서 단순하게 처리하지 말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대 재난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