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위험물이란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일컫는다. 이러한 위험물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화물과는 다르게 별도의 취급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운송시에는 보다 특별한 안전관리 체계가 수반돼야 한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여러 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9월 구미공단에서 불산가스 하역작업 도중 유출사고가 발생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검진이 모두 1만여 차례 발생했고, 재산상 피해도 농경지 2.1㎢, 가축 약 4000마리, 차량부식 1600여대, 수목 12만5000본 등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1년에는 포항시에서 20t 유조차 전복으로 화재가 발생해 석유 2만4000ℓ가 도로로 유출됐고, 왕복 6차선도로가 한동안 통제됐고 기름의 상당부분은 하수관으로 형산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발생한 유조차 화재로 사회적 손실 및 영업손실 비용이 약 23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가교 복구에 큰 비용이 발생했고 차량의 통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켰다.
현재 국내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12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령체계로 인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다. 즉 도로운송과 관련된 국내법규만 보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폐기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원자력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 보니 부처별로 의견조정 수단이 없고, 국제기준과도 다른 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위험물 운송정보 관리 및 단속이 부실하고 사고발생시 신고 규정이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하다.
셋째, 이동식 위험물 저장탱크 및 용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 단속방법이 없으며,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대부분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위험물에 대한 국제규정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관장하고 있으며, 위험물 국제도로운송에 대한 유럽협정(ADR)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운영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다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다양한 부처, 제도로 분산되어 있는 위험물 운송관련 부처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처간 의사소통능력 및 범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부처별 운영관리에서 벗어나 범부처적 위험물 통합관리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IT기술을 활용해 운송되는 위험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이력관리를 통해 운영체계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물 운송책임자가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서 운송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 입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물 운송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글로벌 컨테이너 트랙킹 시스템, 화학물질 사고대응시스템, 가스안전공사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수출위험물검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및 연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위험물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 사고정보서비스, 안전관리서비스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물질 기초DB, 부처별 인허가처리DB, 위험물 운송차량DB, 위험물질 운송추적DB, 위험물질 사고이력DB, GIS DB, 위험지역 운송정보DB, 위험물질 법령정보DB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위험물 운송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2차 환경오염 방지시스템, 긴급구난체계 마련, 대테러 물류보안체계에 대해서도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