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물류경쟁력(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에 21위로 평가돼 예년에 비해 상승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일본 8위, 대만 19위 등 아시아권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항공, 해운부문의 국제수송기업의 경우 공항, 항만의 국제경쟁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송업체를 제외한 세계 50대 3자 물류기업 중에서 글로비스와 범한판토스만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 종합물류기업은 국내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 기업과 역량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제수송업의 경우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우리나라 외항해운업 총매출이 전년대비 3분의 2로 급감하는 등 경기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동북아 물동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제물류거점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부가가치 창출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물류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육상, 해상, 항공에 걸친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수송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형 선사의 경우 세계 10위권 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중견 선사의 경우는 분야별 특화를 통해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창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관리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운 중개, 보험, 중재 등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영국의 예를 들면 선박 보유 비중은 1.2% 수준이나, 선박관리와 해운중재 등 부대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약 80만명의 고용창출로 GDP의 5.4%를 점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선박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적선사의 재무안정성 지원을 위해 선박보증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재원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주도의 선박투자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선박금융투자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공상은행은 중국해양해운전문업체인 COSCO에 150억달러, 인민은행은 중국쉬핑컨테이너라인(CSCL)에 7억달러의 신용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대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주요 국제물류거점의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공항, 항만 등의 물류거점의 배후단지에 수요창출 기능을 갖춘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기능의 복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과 마찰이 빚어질 경우 예외처리규정을 마련해서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기업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물류거점을 교통, 물류, 제조, 도시지원시설, 관광, 교육기능과 연계시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발전역량을 확보해서 보다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인천 아암물류단지에 운영중인 중소기업 수출입공동물류센터와 유사하게 주요 국제물류거점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해서 국내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물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물류지원사업, 3자물류 컨설팅지원사업 등 지원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KOTRA에서 운영중인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신흥경제국 중심으로 확대하여 비즈니스 컨설팅 등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면 우리나라 글로벌 물류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