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포기·운영인력 대폭 축소
【울산】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워킹스쿨버스제도'가 각 지자체들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워킹스쿨버스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운영인력을 줄이는 등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 지자체들은 초등학교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이 홀로 보행하지 않고, 전문기술인력의 지도아래 집단보행하는 정부의 '워킹스쿨버스제도'에 적극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괴·미아 등 각종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며 지역내 총 35개 초등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동구는 지난해와 같이 5개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나, 10명이던 보행지도사(안전교육지도사, 공공근로자)가 5명으로 줄였다. 지난해 6개 학교 11명의 보행지도사를 운영하던 남구도 2개학교, 4명의 보행지도사로 대폭 축소됐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3개월만 시행하다가 이후부터는 시행하는 학교가 없다. 나머지 지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안전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축소 움직임이 나와 결국 '예산'이 사업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해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인건비 중 50% 가량이 정부에서 지원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되면서부터 시·군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구·군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워킹스쿨버스 사업자체를 원하는 학생과 학교의 수요가 적어 공공근로사업에서 밀린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항목에 들어있었다가 올해는 항목에 빠지면서 자연스레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을 논의·확정하면서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