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공항 건설 반드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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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공항 건설 반드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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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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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부권 신공항 대토론회' 개최
 


지역 균형발전 위해 더 이상 날개가 꺾여서는 안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 임기내 확정해야
특별법의 제정으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토록



【대구】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남부권 신공항 대토론회'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대구시·경북상공회의소와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자 700여명이 30여개의 조로 나눠 효율적인 유치방안에 관해 토의한 뒤 내용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취합한 의견은 대구·경북 지역민 명의의 결의문으로 채택한다.
이날 토론회는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기능'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제안한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국제화 시대에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지역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성공적인 토론회로 신공항 필요성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두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남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하늘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인천공항과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안 기능을 갖게 될 것이며 남부권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항공수요를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외국인 투자·해외관광객 유치도 늘어나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권 시민들은 신공항은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는 국제공항인 지방공항의 비효율성과 낮은 경제성을 지적하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포퓰리즘과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주장하지만, 영남권 지역민들에게는 지역경제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숙원과제라는 것.
신공항 건설은 단지 지방공항을 건설하자는 차원을 넘어 항공수요와 경제성을 갖춘 남부권(영남권)의 경쟁력 있는 제 2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하며, 한강 이남 대전을 중심으로 신공항을 이용해 물류비를 줄이는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 하자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에 따르면, 영남권은 물론 신공항의 영향권(호남, 충청 일부)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위계별 공항 분포에서 동남권의 거점공항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공항은 시설의 한계로 동남권의 중심공항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분포(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를 살펴봐도<표 참조>, 공항개발 계획상 관문공항은 인천공항만의 원-포트 체제로 형평성 및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인천공항을 보안하는 제 2관문공항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남부권 신공항이 건립되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보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 입국자는 11% 감소했다. 당시 외국인 입국자가 한달새 무려 7만3000여명이 감소했으며,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쓰나미)이 발생했을 때는 해안인접 공항이 극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최신기종인 A380 초대형여객기는 기상이 조금만 악화돼도 인천공항 외는 착륙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형재난, 기상악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인천공항 한 곳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립은 인천공항이 유사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보완하는 공항으로서,  수도권 공항의 후방이자 상생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관광객 및 투자 유치로 경제 활성화

남부권 신공항건립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차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남부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B/C 분석은 2008∼2009년 금융위기 등 경제성장률이 0.2% 낮아진 시점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의 현 시점에서의 항공수요를 감안할 경우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2012년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으며 정부 예측치는 연평균 14% 정도로 과소 예측되기도 했었다. 이렇다보니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남부권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8800억원(10년간 8조원)이 소요되는 신공항 건설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조사를 보면 전환 및 유발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항공수요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천년고도 경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2000년 783명, 2010년 392명으로 50% 감소했다. 경북관광업계는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항공여건의 부실을 들고 있다. 이동이 편하지 않은 지역으로 누가 관광을 하러 오겠냐는 것이다.
또 영남권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국가산업단지와 83개의 일반 산업단지, 4개의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있어 신성장 동력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관문공항 부재로 LG디스플레이, 휴멕스, 퓨어나노텍, 유젠텍 등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해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대구 기준 편도 5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소 4회의 무거운 수화물 이동으로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동대구역에서 KTX로 120분이 소요되고 이동을 하면서 환승시간까지 40분이 소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50분, 공항 이옫응로 10분이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3년 올해 말부터 KTX로 인천공항까지 연계운행에 있어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고가의 비용부담과 제한적 운행횟수 등을 감안하면 이용객의 불편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처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관광업 및 제조업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이동생활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중앙정부, 신공항 필요성 인식

정부는 지난 1989년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분석,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002년 돗대산 민항기 추락사고에 따른 김해공항 시설확장 검토시 확장보다는 신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5년 영남권 5개 시·도가 연대해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신공항건설을 검토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남부권 신공항의 1단계 타당성 조사(국토부)'에서 2024년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어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고 MB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9월 '광역권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면서  신공항 추진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회 연구용역 결과 광역경제권 개발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초광역경제권 글로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영남권 신공항 사업 조기실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MB정부는 신공항 필요성은 타당하지만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정부의 2단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공항 적정 개항시기를 2027년으로 판단하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입지 평가에서는 밀양 39.9(B/C 0.73), 가덕도 38.3(B/C 0.70)으로 부적합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공약으로 재차 채택되면서 2013년 9월 남부권 신공항의 항공수요조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5개 시·도가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에 합의하는 등 신뢰와 상생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고 있어, 현재 신공항 건설에 대해 영남권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7월 항공수요조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월부터 1년간 수요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요조사 기간 중에 타당성 조사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5개 지자체간 합의와 수요조사 종료 즉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해공항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김해공항 확장은 2회에 걸친 정부의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음권역 확대, 군사시설 등 지장물 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미 폐기된 방안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 이미 도심화된 부산 강서구 일대와 김해 대동지역(7800여 가구)이 소음권역에 편입되고 활주로 북측 신어산, 돗대산 등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요 군사시설(격납고 등)과 민간 항공사(대한항공 정비창)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대체 부지가 없으며 확장을 강행하더라도 공사비(3.2조원)에 비해 용량증가는 18%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사·민간이 공동 사용할 경우 관제권의 군 독점, 민항기 이·착륙 수시 제한, 군항기 소음 등으로 24시간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불가능을 전제로 검토 됐기 때문에 재론이 된다면 영남권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특별법 제정으로 조기 건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남부권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9월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수 차례 남부권신공항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시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남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이 1989년 1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2년 11월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채 4년이 걸리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이와 다르지 않게 진행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용역 결과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영남권의 민심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남부권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권오춘 대구시 교통국장은 "남부권 신공항은 인천공항과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안기능을 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남권 주민들은 현 정부 5년 임기내에 사업추진을 해야 하며 첫 삽을 뜰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론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신행정수도(세종시) 건설은 특별법으로 안착된 사례가 있으며, 인천공항도 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으로 사업의 물꼬를 터놓은 예가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 국내 공항분포 현황

구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인구(만명)

3180

1320

520

60

중추공항

인천공항

신공항

-

-

거점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

일반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군산공항

 

 

 

 

 

 



<'남부권 신공항 건립' 추진 과정 >

▲신공항 건설 추진 재점화=올 1월9일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이 재점화됐다.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청원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남부권 신공항은  남부권 2000만 지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연간 1조원 정도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8대 핵심 공약사항으로 올해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만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다"며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제적 항공전문가 들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지숙 남부권신공항추진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요 핵심정책으로 선정해 각종 절차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번 청원서는 울산시·경남·북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성명 발표=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지숙)도 지난 6월3일 성명을 발표, "정부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8대 핵심 사항으로 2013년부터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등 각종 철자를 진행해야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수요 조사, 입지 선정 등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또 무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수요 조사 마무리, 로드맵 제시, 수요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의 투명한 진행 등을 요구했다.


▲5개 시·도 합의문 체결=대구시와 경북도는 5개 시·도가 신공항 합의문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 6월18일 시·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구경북연구원장을 TF 공동 단장으로 하고 신공항 지원단과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정책지원팀과 행정지원팀을 운영키로 했다. TF는 영남권에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한 뒤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합의문 체결과 관련해 이날 신공항 수요조사 시행방법, 절차 등에 5개 시·도가 뜻을 같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용역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협의에서도 이번 합의 정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수도권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전의 건설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본격 활동 돌입=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부권 신공항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7월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연구원 등은 8월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항공이용 수요조사 등에 대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추진단 구성작업을 벌여왔다. 여희광 대구행정부시장, 주낙영 경북행정부지사, 김준한 대경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총괄기획부와 정책연구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영남권 항공이용 수요조사 및 입지타당성조사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논리개발, 대외협력, 홍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추진단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담당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은 쇠퇴하고 있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경남, 울산 등 관련 시·도와도 협력해 지역의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정부는 내년 9월에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권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격 향상과 투 포트(Two-Port)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조속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남부권신공항은 제2관문공항으로 특별법으로 조기건설돼야 하며 남부권 신공항과 인천공항은 상호 보안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남부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으로 연간 8000억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및 해외관광객 유치도 활성화돼 남부권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부권 신공항사업 추진 주요일지>

1989년          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김해공항 문제점 인식
                       남부권 신공항 필요성 평가 추진
 
1997년 2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방안 제안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북쪽 돗대산 추락사고 후
                        김해공항 시설확장보다 신공항 건설 타당 결론
 
2005년 10월 영남권 5개 시·도 연대 정부에 신공항 필요성 건의
 
2007년 11월 남부권신공항 1단계 타당성 연구용역 발표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 채택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포 프로젝트 포함
 
2009년 12월  2단계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발표
           
2011년 3월     MB정부 경제성 미흡이유로 사업 백지화
 
2012년 12월   대통령 공약 재채택
 
2013년 9월     남부권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실시
 
2014년 9월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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