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버스 노사관계의 해법은 없는가.jpg)
"상호신뢰 기반한 상생 방안 모색해야"
전북버스업계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지난해 7개월에 걸친 노사 교섭이 결렬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또한 조정중지가 떨어져 파업을 앞두고 11월 22일 전북 14개 시·군버스 1200여대가 운행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으나, 노·사가 10여 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추운 겨울에 버스가 멈추는 극단적인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전북버스업체는 총 19개 업체 중 한국노총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18개 지부(2200여명)가 있고 민주노총 산하 7개 지회(400여명)가 있다(복수노조로 중복).
2010년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복수노조 시행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극심한 노사분쟁을 비롯한 노노갈등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이후 2012년도까지 매년 버스파업이 반복됐다. 전국적으로 볼 수 없었던 버스 장기파업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용시민들이며, 노동조합과 사측, 행정관청 모두 오점을 남겼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파업에 돌입한 일부 노동조합은 2년간 두차례에 걸쳐 약 260여일간 파업을 이어갔고, 사측과 행정관청은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면 전북 버스 노사관계의 해법은 없는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 지역 버스 노사관계의 악화는 우선, 지역 버스업계의 열악함과 영세성이 타 시·군에 비해 극심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인구수가 비슷한 전주시와 청주시를 단순 비교했을 때,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노동자 임금에 있어서도 월 5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업계의 재정악화로 인해 종사하는 운전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초과 근해도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면 손에 쥐는 것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정은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복수노조로 인해 노노간 선정성으로 각 조합원의 기대치가 상승한 것도 문제다. 조합원을 무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 현실에 어긋나는 기대치를 제시하고 현혹하기 때문에 현장은 더욱 혼란해 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운송수입과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무조건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이 현혹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성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교통요금의 적기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노사대립의 촉매제로 되고 있다. 지방행정은 재정지원의 근거를 위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개관적인 용역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과 선거를 의식한 요금인상 등을 지연하며, 버스업계 노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버스 자체가 공익의 성격을 띄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에 그에 따른 지원과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정치권의 노사관계 과도개입 등을 들 수 있다. 노사간 쟁점이 달라 결국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해결을 위해서라면 중립성을 갖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은 눈감고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는 그 무엇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와 관련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 위원장<사진>은 "전북버스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주어진 생업에 전념하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하는데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 및 지방행정은 공익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